안녕하세요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려면 블로그 내용을 읽다보면 만날수있으니 참고하세요.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영화 뭐였더라 어저께 본 영화인데 오래전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20-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두운 과거가 많더라고요.
물론 영화를 보고 안 사실이지만. 그냥 짐작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란 것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어두운 면들이 많이 밝혀지고 고쳐지는 중인데요.
그래도 저 생각에는 아직 세월에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발달로 세상이 변한 거 잖아요. 멀게는 조선시대 가깝게는 20-30년 전만 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꼬투리 잡기 없기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법원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상이 밝아지니 좋기는 하네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대법원"이라고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아래 보이시죠? 그림과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를 하시려면 실명, 주민번호 인증을 하셔야만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표시 보이시죠? 대국민 서비스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정보란에서 "열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라? 이란 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실명인증 나옵니다.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주민번호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법원이랑 병원은 안 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직업적으로 가는 거 빼고요.
그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도 억울한 분들도 계시고 진짜 죄를 지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열람하기는 이렇게 실명 인증을 통한 후 법원 판결문 조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판결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전국 주요 판결 조회, 판례 속보, 언론 보도 판결.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으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주요 판결 조회입니다.
이제는 법원도 모든 걸 다 오픈하니까 좋은 거 같습니다.
이 페이지를 들려서 판결 소식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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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실 내용은 판결 속보입니다. 속보란 뜻은 따끈한 뉴스란 뜻 아닌가요?
금방 올라온 판결 소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일, 조회 수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 판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인가 봅니다.
우리에 관심사가 가장 많은 사건이기도 하네요. 자세히 보니 뉴스로 접한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 드러오니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는 거 같습니다. 꼭 들려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법원 판결문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판결문 열람이 2013년부터 형사사건에 대하여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부터 전국 법원 모든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거 보면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가끔 언론 보도된 사건 중에 궁금했던 판결문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